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오미크론 비상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또 우리의 충분한 생산역량을 감안해 자가진단키트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자기진단키트 지급이 주요 안건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지난주부터 전국민 무료 배포를 주장한 만큼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정부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작년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었던 것처럼, 자가진단키트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억제하고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신 의원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겠단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 또는 예비비, 지방자치단체 경상 보조 형식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검사키트 생산량은 2741만명분, 공급량은 공공 선별 진료소와 민간 포함 총 1646만명분이다.
한 의원은 "2월 수요 조사를 반영한 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개인용 7600만명분, 전문가용 600만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규 업체 허가로 월 2500만명분을 추가 생산할 수 있고, 대용량 벌크 허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 또 수출 물량을 전환해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배송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감염 취약계층(339만명)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노숙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방문요양 노인 등 약 152만명을 더해 총 492만명에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492만명 기준 8주 동안 1인당 주 2회 사용할 경우, 총 7882만개가 소요 예상된다. 조달 달가 24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사업비가 1908억원 소요 예정"이라며 "추경 또는 예비비 확보, 지자체 경상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100%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재정당국과 긴밀히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예산을 더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으며, 정부에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공급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대의견을 통해 요청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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