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1월부터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실시 [fn 패트롤]

대중교통육성 조례 3일 공포 예정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키로

【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특정 계층에 대한 무상교통이 진행 중이며, 화성시 서철모 시장(사진)이 2022년까지 모든 시민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18세 이하 무상교통 조례 내달 공포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월 3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18세 이하 14만5954여명의 청소년이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5%인 2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시민에 대해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사용하면, 매월 또는 분기별 정산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올해만 시스템 구축비 등을 포함해 18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청소년 무상교통의 실시, 청소년의 교통비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6~7월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끝나면 준비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 교통·환경 예산보다 저렴

화성시가 무상교통에 집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정책이 단순 무상복지 차원이 아닌 교통혼잡 해결과 에너지, 대기오염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서 시작했다.

우선 무상교통을 추진할 경우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은 우선적인 효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 혼잡 비용 절감 효과와 주차장 건설, 도로 확충 비용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문제 해결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비용감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매년 600억원 가량이 버스 관련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270억~35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무상교통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면 전체 예산에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게 화성시의 판단이다.

■"무상교통 3가지 변화 가져올 것"

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은 복지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시민행복을 추구하고, 사회가치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라며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향상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건설비 등 SOC 비용 절감,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가용 이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신규 도로 및 철도 건설을 줄이고, 대중교통체계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쉽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