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車부품에 5000억 보증…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제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코로나 피해 산업 전방위 지원
완성차社·지자체 상생자금 출연
공공차량 3분기까지 90% 구매
조선·섬유 공공물량도 조기집행
비대면 혁신기업 성공사례 공유

정부가 자동차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만들고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자동차, 조선, 섬유의류 등 올해 예정된 공공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는 전시산업과 스포츠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도 추진한다.

다음달 상반기 첫 국가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2주간 진행하면서 내수진작의 고삐를 당긴다.

■車부품부터 살리고 공공물량 조기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관이 합심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딜러망 휴업 등 글로벌 수요절벽으로 인해 4월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 완성차공장 가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완성차,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 산업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계가 200억원을 출연하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매칭으로 200억원을, 지자체가 50억원을 각각 더해 총 450억원으로 만들고 5000억원의 보증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완성차 업계는 상대적으로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며 "당장은 완성차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부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올해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 구매도 상반기 중 80%, 3·4분기까지 90%(9500여대) 이상 완료하기로 했다.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지원 규모도 5500대 수준에서 1만1000대로 2배 확대한다.

김 차관은 이어 "상생특별보증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약 30척의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조기교체,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선박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섬유·의류산업은 경찰복, 소방복 등 공공부문 의류 구매예산의 90% 수준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와 기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섬유·의류 분야 창업벤처기업에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술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비대면 벤처 집중 육성해야"

거의 모든 전시회가 취소·연기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전시산업의 경우 수요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고, 전시회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시포털이 구축된다.

김 차관은 "향후 5년간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총 10개의 전시장을 신·증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일반융자를 2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비대면 스포츠 코칭 육성 등 미래 시장 창출 부분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준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대규모로 열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금융권의 배려를 당부했다. 그는 "아직 일부 현장에서 차환, 연장, 대출 등 유동성 지원받는 데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권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대면 혁신기업의 동향도 보고됐다. 김 차관은 "중기부에서 1·4분기 중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사를 각각 비대면(206개사), 대면(584개사) 기업으로 분류해 지난해 1·4분기와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비교한 결과 고용창출 효과, 성장성 모두 비대면 기업이 대면 기업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주요 내용은 관계부처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정에서는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을 중점으로 다룬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