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일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1215조원 경제대책도 내놓는다

도쿄·오사카 등 7곳 대상
학교·백화점 등 이용 제한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50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6일 "7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5월 초 일본의 황금연휴(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그 근거법인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정(2013년) 이래 처음이고, 이 명칭으로 인한 행정력 발동 역시 1952년 연합군 통치가 막을 내리고 일본의 국권이 회복된 이래 사실상 사상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을 예고했다. 또 대상지역으로는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도쿄도와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지역 △오사카부, 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규슈의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라고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만간 발표할 긴급경제대책 규모를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08조엔(약 1215조원)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긴급사태 선언 직후부터는 발령지역 광역지자체장들이 학교·백화점·극장 등에 대한 이용제한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강제수용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는 외출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에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발효는 8일 0시로 예상된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