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0%’ 부양책 꺼낸 아베… "도시 봉쇄는 없을 것" [코로나19 경제 직격탄]

日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확진자 급증… 5000명 돌파 목전
한달간 ‘자본봉쇄’ 경제충격 예상 
2년간 경제 손실 63조엔 추산
7년 아베노믹스 임기 막판 타격

【 도쿄=조은효 특파원】 '국민 안전이냐, 경제냐'를 놓고 망설이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긴급사태 선언을 꺼내 들었다.

긴급사태 선언이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단행되면 도쿄와 수도권 일대,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자본봉쇄'로 일컬어질 만한 경제충격이 예상된다. 일본 경제가 일시적으로 빙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도쿄에서 1개월간 유럽 수준의 도시봉쇄(록다운)까지 실시된다면 도쿄올림픽 특수를 넘어서는 약 2조5000억엔(28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기를 1년5개월 남겨둔 아베 총리로선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긴급사태 선언 한 방으로 7년 가까이 쌓아올린 경제성과를 되물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사태 선언 예고와 함께 긴급경제대책 규모로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0%가량인 108조엔(약 1215조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한 건 경제충격이 예상 외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선언 발동되면

최근 수일간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급증하기 시작, 최근 연일 300명대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712명(크루즈선 감염자 712명 포함·NHK 집계)이다. 50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도쿄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들이 각종 시설 이용제한과 개인에 대해선 외출 자숙 등을 요청하게 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미 학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도서관, 백화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및 오락시설, 전시장, 박물관, 이발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휴업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의 강제수용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해진다. 단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생필품 관련 점포와 교통망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개인의 이동은 허용된다. 긴급사태 선언이 곧 도시봉쇄, 즉 도쿄봉쇄는 아니다. 군경을 동원해 철저히 이동을 제한하는 '프랑스식 봉쇄'와는 거리가 있다. 강제력 유무의 차이다. 긴급사태 선언의 근거법인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엔 개인의 이동과 통행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개인의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도쿄 등 수도권의 상당수 점포들이 일시휴업에 들어가고 휴교와 기업들의 재택근무, 일본 사회의 자발적 외출자숙 분위기 등으로 사실상 도시봉쇄에 준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막판 아베노믹스 타격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기관별, 전문가별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경제손실 추산액은 제각각이나 적게는 4조엔, 많게는 약 11조3000억엔의 GDP 증발을 예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긴급사태가 도쿄도와 수도권에 한해 발동됐을 경우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긴급사태 선언 시 한 달간 4조~6조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도 한 달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도쿄봉쇄가 수도권까지 포함해 실시될 경우 한 달간 8조9000억엔(약 100조원)의 GDP가 증발할 것이라며 "일본경제는 머리를 도는 혈액이 멈추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긴급사태가 일본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간 약 63조엔(약 717조3800억원), 도쿄도에만 발령되는 경우 약 11조3000억엔(약 128조67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이코노미스트는 이날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1개월간 도쿄에서 유럽 수준의 도시봉쇄까지 더해진다면 약 2조5000억엔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곧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이상의 경제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이달 초부터 공개적으로 이뤄진 의학계 및 전문가, 야당 당수 등의 긴급사태 선언 촉구에도 수일간 머뭇댄 것은 경제에 미칠 타격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