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감·대출규제 완화 ‘핫이슈’… 수도권 표심 가를 듯 [4·15총선 부동산 공약 점검]

‘종부세 심판’ 구도 속 여야 사활
민주당 ‘경감’ 쪽 정책 변화 시사
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코로나 위기’ LTV 완화 관측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보유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아파트 값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상승 등 부동산 공약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종부세 완화 요구도 거세지는 만큼 총선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여야 부동산 공약 대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현 정부와 같은 정책기조 속에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기 신도시(5만가구), 지역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사업(4만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1만가구) 등이다.

20~30대의 젊은층 표를 노렸지만 다른 세대는 소외됐다는 평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부동산 보유세 조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값규제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성과 정면 배치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2030의 표를 노린 공약"이라며 "30~40대 맞벌이가구나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데 야당이 실제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 커지는 종부세 부담…핫이슈

이번 총선은 '종부세 심판' 구도로 흘러가면서 부동산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이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여당 후보들이 최근 '종부세 경감'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통합당은 종부세 기준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 없는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놨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조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역마저도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동대문(15.84%), 서대문(15.03%) 등 공시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긴장하는 눈치다.

심교언 교수는 "서울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서울에 있는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 종부세 영향이 있는 만큼 선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은 여러 각도로 움직이고 집 가진 사람, 세입자, 젊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복합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이번 총선은 집값 상승으로 강북도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출규제 완화 카드 꺼낼까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는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위기가 커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이란 명목으로 LTV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강남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대표나 의사들도 자금압박으로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해서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완화도 중요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