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약 점검]종부세 경감·대출규제 완화 “서울 등 표심향배 가를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내 부동산을 찾아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보유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아파트 값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들어 추진된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상승 등 부동산 공약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종부세 완화 요구도 거세지는 만큼 총선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부동산 공약 대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현 정부와 같은 정책기조 속에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1만 가구) 등이다. 20~30대의 젊은층 표를 노렸지만 다른 세대는 소외됐다는 평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부동산 보유세 조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값규제라는 현 정부정책 방향성과 정면 배치되지만 실현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2030의 표를 노린 공약”이라며 “30~40대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정부에서 규제 의지가 강한 데 야당이 실제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커지는 종부세 부담..핫이슈
이번 총선은 ‘종부세 심판’ 구도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가 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의식한듯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여당 후보들이 최근 '종부세 경감'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종부세 정책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통합당은 종부세 기준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없는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놨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 세율이 커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규제와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비(非)강남권과 수도권 지역 마저도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동대문(15.84%), 서대문(15.03%) 등의 공시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긴장하는 눈치다.

심교언 교수는 “서울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서울에 있는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종부세에 영향이 있는 만큼 선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은 여러 각도로 움직이고 집 가진 사람, 세입자, 젊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복합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이번 총선은 집값 상승으로 강북도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규제 완화 카드 꺼낼까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위기가 커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아래 LTV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강남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대표나 의사들도 자금 압박으로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해서 돈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완화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들에 대한 실제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양당 총선 공약을 참고해서 공공부분은 여권의 정책을 반영하고 민간부분은 야권의 주장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