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라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두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지난 1월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전후로 시작된 청원이다.
청원인은 Δ통상적인 인사주기 무시 Δ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생략 Δ수사팀 전원 교체 Δ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 등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은 33만5181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부임 이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은 34만5571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에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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