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의 긴급명령권 즉각 발동'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에서 '우한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의' 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5대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건의안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긴급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 병실 및 의료장비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는 적극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며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한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건의안에서는 "대한의협은 긴급한 의료인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우한코로나19 확산 세가 진정되지 않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은 말 그대로 전시상황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상과 장비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피로도 한계치를 넘어선지 벌써 오래됐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3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의 지원, 병상 지원, 긴급생계지원, 중소상공인 지원이 대구·경북에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구호물품 지원과 모금 운동을 전개해 우한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 확진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공항에 들어올 때는 무증상이었지만 강릉에서 확진을 받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심각 단계로만 해놓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황 대표 등이 많은 질타와 때로는 격려를 통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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