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은 27일 2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은 그 배경 중 하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서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정책도 염두에 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p(포인트)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돼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총재는 "과거 감염병 사태보다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시 코로나19가 3월 정점을 이루고 이후 진정될 것으로 전제했는데 예상대로 전개될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최근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단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것이어서 현시점에선 금리 조정보단 코로나19 피해 부분을 미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있어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안정은 한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규제는 금융안정에 유효한 수단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론 금융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거시건전성 대책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정책을 내왔다. 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이다. 과거 감염병 사태보다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충격이 1분기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영향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고 관광과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안전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 하에서 금리인하보단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 대책이 효과적이다.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해서 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지표가 악화된면 금리인하 가능한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전망 전제대로 진행될지 그보다 장기화될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 변화, 금리 조정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비전통적정책 카드 쓸 수 있는지
▶금리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 전통적 정책수단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전통적 수단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 등을 의미하는데,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 다음 4월 금통위 정례회의 전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미리 임시 금통위를 염두에 두는 상황은 아니다.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진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건 금통위는 상황 변화에 맞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전망 달라졌나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기존 전망을 조정할 만큼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심화·장기화되면서 휴대폰 등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월과 10월 이뤄진 금리인하가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는지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영향은 당장 숫자로 계량하기 어렵지만 금융 여건 완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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