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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사시즌에 '라임 공백' 없게…이번주 현장조사단 발족

뉴스1

입력 2020.02.23 06:10

수정 2020.02.23 06:1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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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사 시즌을 맞은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조사·검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인사가 난 국·실장급 인사들 중 일부는 라임운용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령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국·실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21일에는 팀장·팀원 인사를 냈다. 이들 인사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다만 부원장보 이상 임원급 인사는 그 시기와 범위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에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올랐을 정도 뿐이다.

지난해부터 라임운용 사태에 대응한 서규영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그동안 라임운용·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라임운용의 환매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올해 인사 대상자인 서 국장은 인적자원개발실 국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라임운용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후임자 인수인계 등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자산운용검사국은 라임운용에 파견한 검사역 2명의 보고를 받으며 환매 재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라임운용·판매사·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 등 3자간 이해관계 조정 등 중재자로 활동하는 등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중추 부서다. 최근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에 협조하는 일도 하게 된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미리 새로운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분쟁조정2국은 투자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기 행위가 드러난 일부 증권사, 일반은행검사국은 라임운용 펀드를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장 팀원 인사가 시행되는 26일에는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참여하는 라임 사태 합동현장조사단이 발족한다. 조사단은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분쟁조정의 첫발을 뗀다. 1차로 펀드 운용·설계 확인을 위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2차로 펀드 판매사인 은행, 3차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른바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투는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조사단이 첫번째로 할 일이다.

조사단장을 맡는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라임운용, 증권사, 은행 등 각 권역이 달라 조사단이 꾸려지게 됐다. 조사단의 인력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금융사들의 여러 행위에 대해 확인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라임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27건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에 이어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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