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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공수처 등 쟁점

뉴스1

입력 2020.02.19 06:01

수정 2020.02.19 06:01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2020.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2020.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최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노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을 넘어 여야 간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상규명에 참여한 점, 추미애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無)증인·참고인으로 진행되는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가운데 전직 판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여당이 거부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 소속 박범계·기동민·권칠승·금태섭·송갑석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강효상‧이은재‧정점식‧주광덕·지상욱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참석한다.

한편 노 후보자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20일 임명제청됐다.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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