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지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된 '법경(法經)유착' 조직"이라며 "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그룹 비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당부에 따른 조치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재판부의 제안을 사법부와 기업이 유착된 '법경유착'으로 규정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준법감시위가 재판부와 맞추면서 '이재용 형량낮추기'를 통해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게 아닌가 문제를 제기한다"며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적 조건이 (그룹 내부에) 마련돼 있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결국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순수하지 않은 기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위 설치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준법감시위 위원들을 향해서도 "삼성그룹의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 설치보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 사찰에 취한 후속조치 등을 살폈어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고계현 전 경실련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했던 시민운동가로서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받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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