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평가지표 확 줄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시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재정사업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타부처 재정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30개에 달해 오히려 평가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홍 부총리의 지시로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 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부처 평가에 성과지표를 바꿔야 한다"며 "1개 국당 평가지표가 30개가 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표가 너무 많고 유효성도 떨어진다. (기재부에) 취지에 맞게끔 감소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주는 한 기관의 성과지표가 1~2개에 불과하다"면서 "과거에 실제로 운전면허 갱신할 때 보니 지표가 '고객의 대기시간 축소' 달랑 1개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성과지표도 국민의 관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대기질 측정망 몇십개 보급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건 공무원들의 관심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배출량 숫자의 감소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매년 정부업무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있다. 기재부의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과제수는 94개에 이른다. 이를 분과별로 보면 재정공공(26)과 예산(21) 과제가 20개가 넘고, 거시(19), 세제(14), 국제(14) 등의 순이었다. 또 94개 과제의 성과지표는 무려 204개에 달했다.

정부부처 평가는 국무총리가 주요 정책과 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부처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연구개발(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자체평가 기준은 부처에서 국조실과 조율해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이달까지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다음달 국조실과 조율이 된다면 올해 평가부터 간소화된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다음달 구체적인 지표와 대상 등을 국무조정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표 설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표를 확인하는 등 (성과지표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성과지표를 간소화하면 다른 부처들도 잇따라 지표에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