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등과 관련,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추진안에 대한 제의를 거절하자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림과 동시에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청취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라는 검찰 개혁 화두를 던졌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앞서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 다음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 논의를 하지 않자 바로 검사장 회의를 통해 찬성 여론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