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정보조사는 월 1→2회로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키 위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또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 우선권 주장이나 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에는 우선 태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무단선점 모니터링 운영 결과, 중국에서 지난 한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로는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글(163건), 중문(5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 117건(15.9%), 화장품 58건(7.9%), 의류 31건(4.2%)으로 조사돼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확인됐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이 18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11건(16.7%), 프랜차이즈 4건(6.1%), 전기·전자 2건(3.0%)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특허청은 올해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하고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을 선행해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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