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해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활용,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무단 선점된 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인형제조업체 등이 있으며,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별로는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박감독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올해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벌여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지 출원이 선행돼야 하지만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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