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300세대 미만도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품질검수를 위한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는 각 구군 단체장이 승인하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현재 부산 기조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구군은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품질검수를 희망하는 분양계약자들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검수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검수는 공정률 50%(골조공사 완료 시)에, 2차 검수는 95%(마감공사 완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질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연중 운영되며 △건축·구조(33명) △토목·조경(6명) △기계(5명) △전기(2명) △소방(2명) △통신(2명) 등 6개 분야 전문가 50명이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상태와 중요한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품질을 검수하고, 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각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이 더욱더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