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테러, 상상 아닌 현실"…드론테러 대비 훈련 추진(종합)

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기관 협력 당부 2020년도 국가대테러활동 계획 심의·의결 드론테러 대비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6. [e-mail]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올해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 부상에 대비해 드론테러 대응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합동 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중동지역 정세 악화와 ISIS의 보복테러 위협 증가로 위험 지역에 진출한 한국인의 직간접 테러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ISIS 등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과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 부상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테러 전투원이 난민·근로자 등으로 위장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 체류 중인 무슬림들이 테러단체 지지 및 가담을 조장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점과제 9개를 세워 테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경관리 강화 ▲국내 외국인 테러자금 지원 활동 모니터링 강화 및 드론테러 관련 법·제도 개선 ▲테러 대책기구 적시 가동 ▲테러경보 조기발령 시스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을지태극연습 등에 대테러 훈련 병행 ▲도쿄 하계올림픽에 정부 합동 대테러 요원 파견 ▲대테러 활동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고도화 ▲통합관제 시스템 개선 및 대테러 군 요원 총기사용 법적 근거 검토 등도 추진한다.

[부산=뉴시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특수임무소대 대원들이 지난달 9일 부산 강서구 부대 내에서 건물을 장악한 채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범을 진압하는 대테러 상황 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5비 제공). [e-mail]

정부는 회의에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도 심의·의결해 군 열영상감시장비(TOD) 일부를 원전·석유 비축기지에 전환배치해 시범운영하고, 합동 불법드론 대응훈련 및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정부 기관이 밀집한 세종과 대테러특공대가 없는 전북·경북에 오는 7월 창설 예정인 지방경찰청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신규 지정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올해도 국내외 테러 정세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대테러 활동 핵심은 예방과 대응"이라며 "최선을 다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테러징후가 포착되면 최고 수준의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며 "대테러 관계기관이 협력해 테러 위기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테러 위기관리 성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가 중요 행사 성공적 개최, 리비아 무장단체 억류 국민 구출 등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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