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수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고, 이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말에 우리가 취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 제소 중지는 잠정적 조치"였으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처리한 뒤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관련 우려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긴밀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 우리가 갖는 궁금증과 의문점들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일본 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르면 4월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와 독도 도발 문제,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올해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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