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교체된 소속 검사들에게 그간 수사가 진행된 상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로 인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등 수사를 지휘한 고위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중간간부·평검사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이다.
수사팀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실무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데 이어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으나 아직 규명할 부분이 많은 만큼 광범위한 분량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인사가 나도 주요 사건 수사팀을 바꾸지 않는데, 이번에 모두 바꿔서 원활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수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소환하고 신병처리 하겠냐"고 반문했다.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건 타격일 수밖에 없다"며 "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부장검사 등 실무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성패는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부장검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가 뚝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수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청와대 보좌진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신병처리 여부 등은 선거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장관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에도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이를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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