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민간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제재 유예)'를 60일간 재연장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제재 유예는 미국이 지난 2018년 5월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합의사항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JCOPA를 탈퇴한 이후 경제 제재를 재개하는 등 합의사항을 모두 파기했지만 유럽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제재 유예 만큼은 유지해왔다.
미국이 제제 유예 연장을 중단하면 부셰르 원전 등 이란 민간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유럽 기업들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등 미국의 제재에 노출돼 미국과 해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져서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이날 "제재 유예는 재연장되지만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제재 유예 연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이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유예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찬성파들은 이 조치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P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이란 압박은 지속된다는 신호로 이란 핵 프로그램 담당 기관과 기관장을 제재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이란 원자력청(AEOI)과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청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이란 원자력청, 살레히 청장과 거래가 금지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개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훅 특별대표는 이날 AEOI는 이란이 주요 핵 약속을 위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재 당위성을 강조했다. 살레히 청장에 대해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를 위해 신형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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