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도 “방위비협상, 美 입장 재고 필요”

상원 민주당 의원 둘, 국무·국방장관에 서한
SMA 협상 지연이 한반도 위기 키우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고집, 한미동맹·인태전략 악영향

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이 입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지연이 한반도에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새로운 SMA 체제의 부재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 휴직시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 안보 기여에 따른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것을 협상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인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과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 가능하다는 우리측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과 집착이 한국과 동맹관계 가치는 물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는 제11차 SMA 타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 차수가 올라가고 있다.

양국은 이르면 내달 초 7차 회의를 갖고 타결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는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 등 한국의 동맹기여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근본적 입장차는 여전해 7차 회의도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SMA #주한미군 #미국 #의회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