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를 검찰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라며 '검찰학살TF'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학살TF' 첫 회의에서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라며 "직제 개편을 (인사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고 자기부정을 했다"며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학살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때 만든 제도를 조국 수사팀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패싱해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기가 기소되니 '쿠데타'라고 협박까지 한다"며 "추악한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 지검장의 실체를 TF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학살TF'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문빠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 양심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는 좌천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해 영전하고 명예 은퇴했다"며 Δ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구속한 심재륜 당시 중수부장이 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사례 Δ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를 구속한 김종빈 당시 중수부장이 검찰총장을 끝으로 퇴임한 사례 Δ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검찰총장을 끝으로 퇴임한 사례를 들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수사하고 성과를 올린 검사들은 명예로운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은 국민을 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 학살을 통해 정권의 칼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독립시켜야 하는 이유를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모두 정권의 온갖 불법 행위와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보다 더 길게 해서 한 번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다른 총장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정권의 눈치를 못 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수처 발족도 일개 비서관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마치 사병 부리듯이 공수처를 동원할 태세다"며 "그래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인 공수처 폐지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밤 이 중앙지검장이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서 보고를 받으면 상의할 사람이 검찰총장밖에 없다"며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날 2시간 동안 외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오늘 검찰의 후속 인사가 있다고 한다. 1차, 2차에 이어 3차 확인사살이 예상된다"며 "해당하는 젊은 검사들은 절대 사표를 내지 말기 바란다. 살아 있어야 이런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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