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본지출 증가 놓치고 있어"
![[워싱턴=AP/뉴시스]게리 콘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2018년 1월23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0.1.20.](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1/20/202001200955121851_l.jpg)
콘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관세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해 추가 관세 압박을 가하거나, 2단계 무역협상을 위해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남겨두는 등의 트럼프식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이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의 자본지출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콘 전 위원장은 "봐라. 미국 경제는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며 고용은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자본 지출을 놓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미국을 완전히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5일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무역 분쟁이 본격화한지 18개월 만이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제적인 기술 이전 및 환율 조작 중단, 미국 농작물 구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2단계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면서 2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이와 함께 콘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NEC 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2018년 3월 백악관을 떠나게 된 배경은 '무역협상 해결 방식'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두 자릿수 관세를 발표하자 이견을 보이다 사임했다.
콘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협상에서 내가 가려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동의했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철과 알루미늄을 사서 공장도 짓고 부동산, 플랜트 장비도 만든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는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점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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