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CFO 멍완저우, 美인도 재판 앞두고 법정 출두

뉴시스 입력 :2020.01.18 11:06 수정 : 2020.01.18 11:06

첫 재판 20~24일로 확정 …올해 11월까지 총 4번

[밴쿠버=AP/뉴시스]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출석한 이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멍 CFO는 미국 인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날 법정에 출두했다. 2020.01.1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미국 인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멍 CFO가 17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했다.

AP통신 등은 멍 CFO와 그의 변호사는 법정 출석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밴쿠버의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출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화웨이와 멍 CFO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28일 멍완저우를 기소하고 그의 신병 인도를 정식으로 캐나다에 요청했다.

멍 CFO 사건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네 번 진행될 예정이다.


첫 심리이자 이달 심리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재판의 핵심은 이른바 '이중범죄(dual criminality)'여부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범죄인 인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 어떤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동일한 법을 갖고 있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멍 CFO 측 변호사는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송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는 범죄일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인도는 물론이고 멍완저우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판사가 위와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멍 CFO는 석방된다.

그러나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은 "멍 CFO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은 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멍완저우 재판은 치열한 법리싸움으로 인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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