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올 첫 회의도 '이견'…동맹기여·협정틀·총액 '3대 쟁점'

뉴스1 입력 :2020.01.18 09:00 수정 : 2020.01.18 09:48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14~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민선희 기자 =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14~15일(현지시간) 이틀 간 열고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연말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 한미가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면서, 협정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 3가지를 짚어본다.


◇동맹기여: 美 "韓, 더 많이 기여해야" vs 韓 "정당한 평가 받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이 여전히 갖춰야하는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하여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라며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무기구매를 언급한 뒤 "그 이외에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협상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임대료없이 미측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 장관 등은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투기 현대화 및 대잠·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증강, 국방예산 확대, 미국 주도 연합군 지원, 미군 장비 구매 계획 등 동맹기여를 언급하면서도 "세계적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목 추가: 美 '준비태세 항목 신설해야" vs 韓 "신설 불가"

미국은 한국 방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존 SMA 틀이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은 기고문에서 "현행 SMA는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며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등이 포함되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 측은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새로운 항목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고,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체결해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는 SMA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SMA 항목 틀이 갖춰진 것은 5차 협정(2002~2004) 때부터다. 당시엔 인건비분담,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체적 지원항목이 협정문에 명시됐다. 8차 때부턴 연합방위증강사업이 건설 부분에 포함됐다.

미국은 10차 SMA 때부터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작전지원 항목 추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장비와 보급품 및 용역 제공 등에서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허용한 바 있다.

◇총액: "우리 입장, 조정중" vs "소폭 인상 제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11차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의 분담금으로 47억~5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후 회의에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협상팀이 우리 입장과 총액을 조정했으며 한국 측도 그렇게 하길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5차 회의 때 미측이 39억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은보 대사는 확인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가고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측은 WSJ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분담금이 1조389억원이기 때문에 미군주둔 직접 비용은 3배인 3조1167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미국은 이전 협상 때엔 미군의 주둔 비용 절반(주한미군 인건비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증액을 압박했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미국의 요구액은 약 1조5583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우리 측이 4~8% 인상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 확인 요청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소폭 인상을 제안한건 맞다"고 밝혔다. SMA는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상을 벗어난 증액이 이뤄지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11차 SMA 협상 회의는 지난 9월 시작돼 6차까지 진행됐다. 정은보 대사는 17일 현재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서로 양측 입장 이해하는 데 있어 폭도 넓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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