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러시아 외무 "美, 1대1로 무역 분쟁 해결"...미중 합의 비판

뉴시스

입력 2020.01.17 22:55

수정 2020.01.17 22:55

"국제적 합의된 방식 거치는 대신 직접 처리하려 해" "美, 공격적 행위로 전 세계적 불안 조성"
[워싱턴=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하기 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를 세워 두고 약 1시간 동안 의기양양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2020.01.16.
[워싱턴=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하기 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를 세워 두고 약 1시간 동안 의기양양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2020.01.1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대행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식이 아닌 1대1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제 안보 뿐만 아니라 무역과 경제 이슈 역시 직접 처리하려 하면서 국제사회의 의견 일치를 증진할 포괄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가 얼마나 팽팽하게 이뤄짔는지 지켜 봤다"면서 "미국이 위원 임명을 막으면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해 넘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은 국제 무역 문제를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법적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는 대신 1대1로 경쟁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중 무역 합의가 자유무역 원칙과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읽었다"며 "집행위는 추후 이 문제를 다시 살펴 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U의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관리 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여러 서방국의 공격적 조치들이 국제적 불안을 조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세계가 계속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서방국들, 특히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구축된 안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의거한 세계 질서로 국제법을 대체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주요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해체시키고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높이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중동 해법의 기초들 역시 뜯어 고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러시아 국경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대량 파괴 무기 비확산을 감독하는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증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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