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국, 주한미군 훈련 비용 요구 지나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1:00 수정 : 2020.01.17 11: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괸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훈련 비용 요구는 지나친 것"이라며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주한미군 훈련 비용 요구는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 상 한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논의 항목이 정해져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40%) △군사건설비(40%) △군수지원비(20%) 등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17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 한미 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지만 동맹에게 일방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합리적 인상과 분담 과정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이익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를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 태도 전환을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 모두 한미동맹이 각자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치열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을 연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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