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에 변호사 130명 성명 "文대통령은.."

뉴스1 입력 :2020.01.17 09:38 수정 : 2020.01.17 14:46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 의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문효남·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등 검찰 출신들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1월8일 검찰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서 부서 13곳을 형사 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중대한 사건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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