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관계자 "무상제공 평택기지, 연 임대료 4조원이라고 美 설득"

뉴스1 입력 :2020.01.16 18:00 수정 : 2020.01.16 18:03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14~1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박기호 기자 = 현재 진행중인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협상팀이 동맹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는 반면 한국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팀은 "(연 임대료만) 4조원이라고 미측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10% 안쪽으로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직전 협정 때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측이 당초 언급했던 5조원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 18조 원을 투입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조성했다. 험프리스는 동북아 최대 규모 군부대로 면적은 여의도 5.5배에 달한다. 2017년 미 8군 사령부가 이전을 시작했으며, 올해 전체 기지가 완공 예정이다. 한국은 기지 조성과 이전 비용 중 94%를 부담했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다.

주둔비 분담률 계산에서 토지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5월 기사에서 "한국의 분담률은 42%로 알려져 있지만, 용산 미군기지 토지 임대료를 포함한다면 약 80%까지 상승한다"며 자체 계산한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동맹기여와 관련해선 무기구매,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관련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무기구매와 관련, "가능할 수 있다"며 "중장기계획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2018년에 한국은 62억790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다. 이는 전 세계 4위 규모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협상팀이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하며 다음달쯤 11차 SM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봤다. 한미는 10차 협상 때도 해를 넘겨 지난해 2월10일, 전년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유효기한과 관련해선, 여권에서 이번에도 "1년짜리로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워싱턴에선 14~15일 이틀 간 6차 회의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회의 결과를 전하며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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