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올 하반기 전작권전환 위한 완전운용능력 평가"

뉴스1 입력 :2020.01.15 15:23 수정 : 2020.01.15 15:23
정경두 국방주 장관 /뉴스1 DB©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 후반기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한미 양국은 미래 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OC를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충뿐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도 충족이 돼야 한다.

전환 조건은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구비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Δ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Δ미국의 확장 억제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정 장관은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군은 핵심군사능력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 적기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한미가 진행중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선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으로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지속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으로는 1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 오히려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수행개념을 적용하여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 즉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우리 한미 장병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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