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수사권조정 추진단 구성…단장 김오수 차관

뉴스1 입력 :2020.01.15 14:14 수정 : 2020.01.15 14: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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