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초 북한이 미국과의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하고 나선 이후 첫 대면인 셈이다.
한미는 북한에 대화하자며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어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우리의 부담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북한과 접촉했고 그들에게 작년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협상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 복귀 기대감은 멍청한 생각'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론 (우리도 북한에게 이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 같은 내용을 (보냈다)"며 "저는 그 사실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 행위가 있지 않을까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여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북측이) 북미 정상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용돼야만 (대화를) 할수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팰로앨토의 한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 뿐 아니라 한일외교장관회담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급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포함해 한미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도 이날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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