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제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0:00 수정 : 2020.01.14 18:22

"민간교류 진전되도록 정책에 변화 필요"
워싱턴D.C. 외교협회 초청 연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fnDB
【 워싱턴D.C.(미국)=안승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정치의 '심장'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성사를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잠정중단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박 시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CFR은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의 싱크탱크다.


박 시장은 이날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려면 국제연합(UN) 보다도 강력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먼저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 하는 제3국 기관에 대한 제재) 때문에 UN이 허용하는 범위의 인도적 지원사업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

박 시장은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요청으로 북한 취약계층 식량 지원자금 100만달러를 공여했는데, 미국과의 거래 차단을 걱정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해 결국 불발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그간 우리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를 존중하고 미국과 빈틈없이 협력해왔다. 그러나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제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과의)민간 교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분명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맹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동맹은 상호적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일대의 긴장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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