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특권, 역사의 뒤안길로"…한국당 "숫자 힘으로 폭주"(종합)

뉴스1 입력 :2020.01.13 21:44 수정 : 2020.01.13 21:4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주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숫자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야당과의 대화, 협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개혁입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전진하게 됐다. 오늘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에게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검경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국가적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로운 공룡 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에서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처리가 강행되자 규탄대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108석을 가진 정당인데도 민주당은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야합해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들은 추종세력을 끌어들여 과반 의석을 만든 뒤 엿장수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런 횡포와 무도함이 21대 국회에서 재현되지 못하게 국민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달라.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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