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수사권 조정' 통과…국정과제 발표부터 현실화까지

뉴시스 입력 :2020.01.13 20:36 수정 : 2020.01.13 20:3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에 1차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은 지난 1954년 이후 약 66년 만에 검경을 '협력'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정은 2011년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된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조,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 결과물인 수사권 조정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901일 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로는 252일 만에 현실화 됐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논의 관련 주요 경과의 일지.

◇2017년

▲7월19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수사권 조정안 마련 및 시행 등 포함

▲7월1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7월25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합리적 조정 위한 토론 필요"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적 추진 운영"

▲12월7일
-경찰개혁위,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수사지휘 폐지 등

◇2018년

▲1월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수사권 조정 등

▲3월29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비판

▲4월20일
-청와대,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의견 수렴

▲5월3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안 청와대 제출

▲6월21일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경찰에 1차 수사권

▲7월24일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11월12일
-수사권 조정 정부안, 법안 발의…백혜련 의원

▲11월14일
-국회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 전문가 공청회

◇2019년

▲1월8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 수사권 조정 소위원회안 마련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위한 국회 협조 당부"…신년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01.13. bluesoda@newsis.com
▲2월1일
-정부 "검·경 도를 넘는 공방, 품격 당부"…문건 배포 등 대립

▲3월29일
-자유한국당, 자체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수사·기소 분리

▲4월22일
-여야 4당,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4월29일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4월30일
-민주평화당, 수사권 조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5월1일
-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5월3일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겸손 진지하게 논의"

▲5월9일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5월16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않는다"

▲5월21일
-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절차·내용 다듬어져"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9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23일
-경찰,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수사권 조정 후 과제

▲12월23일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협의체, 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안 마련

▲12월30일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1월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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