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워싱턴서 한미방위비 협상 속개…얼마나 좁혀졌나

뉴스1 입력 :2020.01.11 08:01 수정 : 2020.01.11 08:0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2.17/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갖는다. 10차 SMA 기한 만료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올해 처음 만나는 양측 협상팀이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는 전일(10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정보감시 및 정찰 분야에서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추가 항목 신설을 통해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그러한 동맹 기여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두 사안은 원래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역시 병력 기여를 미국의 요구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액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 시 한국에 최초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약 5조8065억원) 수준의 요구에선 일단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의 제시액은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국회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밝혀 외신에서 언급된 수치가 실제 제시액과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에 대해선 "항목 신설을 통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한미가 총액에서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6차 회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9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그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 측 협상단은 지난달 5차 회의 뒤엔 양측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고, 이번 6차 회의 개최를 발표하면서는 "인내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협정 공백이 길어지면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이 입장을 어떻게 절충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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