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6차 회의 美 워싱턴서 개최..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6:10 수정 : 2020.01.10 16:10

정은보-드하트 美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
양측 입장 다르나 이해의 폭 넓어지고 있어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2018.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0일 외교부는 11차 SMA 6차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에도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6차 회의에서도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다량 도입하고 한국 내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자금을 대는 등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활동을 통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차례의 회의에서 한·미는 팽팽한 의견 충돌을 일으켰고 심지어 서울에서 열린 지난 3차 회의에서는 미 대표단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회의 파행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10차 SMA 당시 정한 분담금이 1조389억원이지만 이번 11차 SMA에서 미측은 우리 정부에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대표단은 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강조,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차까지의 협의를 통해서 아직 이견의 폭은 넓지만 상대방의 입장 이해의 폭은 깊어졌다"고 발언했다.

일부 외신들은 한·미 양국의 분담금 협상이 한 자릿수 인상률(%)에 근접했다는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강 장관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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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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