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대상서 부동산관련 법인·SPC 제외 추진"

뉴스1 입력 :2020.01.07 15:47 수정 : 2020.01.07 15:5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IB제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에게 주선할 수 있는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해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M&A(기업 인수·합병)와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법제화,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서는 SOC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PEF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및 기관전용 PEF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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