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서 北 해법 위해 韓 관계 강화 밝혀야"

뉴스1 입력 :2020.01.07 10:27 수정 : 2020.01.07 10:27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초에 내놓을 새해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전쟁이 아닌 외교가 북한을 다루는 데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해야 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동맹인 남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매체인 더내셔널인터레스트(NI)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남한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이 위협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변화에 맞춰 자신들도 변화하려는 태도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제시카 리 연구원은 북한이 성탄절이나 신년에 장거리미사일을 쏘지 않고 대신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다면서 이 전원회의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았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는 경제개발과 국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재확인했고 대외적으로는 핵협상 재개의 긴박성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북미 대결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연두교서에서 올해 비전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는 왜 전쟁이 아닌 외교가 북한을 다루는 데 최선인지 설명하고, 일부 핵시설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대가로 단기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래를 제안하라고 했다. 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라고 했다.

리 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북미 관계를 규정해 온 위협 주도적이고 지나치게 군사화된 자세는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 현황과 왜 외교가 전쟁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외교의 문을 닫고 값비싼 군사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강압적 조치를 옹호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시작하려면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해체 과정을 시작하는 대가로 어떤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추구해서는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니 남한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역사적 기회의 시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역효과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해롭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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