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오사카都구상' 올 11월 결판

11월 초 주민투표 실시 
도쿄도에 필적하는 광역자치단체 탄생 주목 

일본 오사카항.

【도쿄=조은효 특파원】 간사이 지방의 핵심인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를 오사카도(都)로 통합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5년만에 다시 실시된다. 10년에 걸친 오사카도 구상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 안에 있는 오사카시 등 각종 시들을 통합해 '이중 행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여보자는 것으로, 극우성향의 오사카유신회가 주도하고 있다. 도쿄도 통합(1943년)을 모델로 오사카를 도쿄만큼 키워, 일본의 '이중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지난 2015년 한반도 문제와 관련, '망언 제조기'로 불린 하시모토 도루 당시 지사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하시모토 지사는 그 길로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당시 오사카도 승격 추진이 좌절된 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양쪽에서 누려온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부와 시를 통합할 경우, 공공 병원과 학교 등이 통폐합된다. 주로 70대 등 고령에서 반대가 많았다. 행정 효율과 개인의 복지가 팽팽히 맞선으나, 결론은 개인 복지였던 것.

그랬던 오사카도 구상이 다시 부상한 건 지난해 4월. 당시 지방선거 때 같은 유신회 소속인 마츠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시 시장이 각각 사임 뒤, 서로 직책을 바꿔 시장과 지사로 선거에 나서서 압승을 거뒀고, 자연히 오사카도 구상도 재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

유신회는 올 6월까지 오사카도 구상의 설계도가 될 협정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일 올 11월 초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 오사카시 등 각종 시들을 안고 있는 오사카부는 해체되고, 오사카도로 승격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일본에는 현재 도(都, 도쿄도 1개), 도(道, 홋카이도 1개), 부(府, 오사카부·교토부 2개), 현(가고시마현 등 43개)의 광역단체가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