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경찰이 5·18망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5월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작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불기소 의견 이유를 설명했다.
5·18 북한군 개입 등 가짜뉴스를 집중 생산하며 5·18왜곡폄훼를 일삼은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만원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경찰이 정의의 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경찰이 정치인이라고 눈치보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이 부담이 되니 계속 끌다가 회피식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본회의장도 아니고 의원회관에서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이들 불러다가 망언을 일삼을 것을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다. 의원이라면 역사왜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5월단체는 지난 27일 정식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망언과 관련해 처벌과 재발방지 등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경찰이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니 법을 부정하면서까지 뭐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에서 이를 검토한다면 국회의사당이 아닌 의원회관에서도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5·18망언과 폄훼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서 한계가 있었지만 5·18진상조사위가 출범한 만큼 망언 의원들처럼 역사왜곡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제도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월단체들 모두 경찰의 수사 방식과 의지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5월단체는 "수사나 절차 방법이 경찰 편의에 의해 수사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한 행태"라며 꼬집었다.
단체는 "의원들을 단 한 번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국회의원 봐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만원씨만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것은 구색갖추기가 아니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며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직접 참석한 김순례 의원도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들이 해당 발언으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며 지난 3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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