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은 '시련의 한해'였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자부심을 가져온 도덕성에는 흠집이 났고, 만사(萬事)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사(人事)는 '돌려막기'로 아쉬움을 남겼다.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가 돼준 외교 분야도 이렇다할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문 대통령의 2020년은 어두웠던 지난 한해를 반추해보고 돌파구를 찾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조국發 혼란의 대한민국은 현재진행형…최대 화두는 공정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
올해를 평하는 대다수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이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8월9일)한 뒤, 그를 임명(9월9일)하고, 그가 자진사퇴(10월14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국론분열에 휩싸였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광장은 각각 검찰개혁(조국 옹호), 조국 사퇴 집회가 열리며 진보와 보수 간 세(勢)대결의 장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됐을 때부터 딸의 입시특혜 및 가족들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받았다. 이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외쳐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치도 타격을 입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公正)의 진정한 의미를 찾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고 10월22일 국회에서 가진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선 공정이란 단어만 27번을 발언했으며, 새해(2020년) 연하장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적었다.
반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반발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인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전격 단행하려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조 전 장관의 앞길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발(發) 혼란의 대한민국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특히 검찰개혁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30일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외 청와대를 주체로 이뤄졌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주시하고 있다.
양 사안 모두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들로 알려져 있다.
◇아쉬움 남긴 인사…신선함보다는 총선과 안정에 방점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12월5일)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12월17일)를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5선 현역 의원이고 정 후보자는 당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6선 의원이다.
두 인사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만 된다면 풍부한 경륜으로 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등과 같은 신선함은 없다.
입법부 주요인사 출신들을 행정부 요직으로 인선하는 게 삼권분립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년 1월7~8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인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 인사는 점차 '안정'에 방점을 두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임명했다.
내년 4·15총선에 발맞춘 인사이기도 했다. 당시 임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총선 준비차 청와대를 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이로써 현재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희망자는 적어도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2020년 1월16일)이 다가오면서 곧 추가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이 있을 전망이라, 청와대·정부 출신 총선 출마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실장 후임으로는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거론된다.
집권 초와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가 같을 수 있겠냐만, 예상보다 빨리 신선함보다는 안정을 좇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기조에 대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안정은 안주를 불러온다. 이는 결국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적이 다른 인사의 내각 발탁까지는 무리였다 할지라도 이제 임기 절반만을 왔을 뿐인데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공직자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22명(조 전 장관 등 임명한 9월9일 기준)이라는 점도 뼈아프다. 이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아픈 지점이다.
◇물꼬 튼 한중·한일관계…남북·북미관계는 '제자리걸음'
외교 분야는 그간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돌파구이자 지지율 견인 동력이었으나 올해에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지 못했다. 특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등 문 대통령이 꾸준히 성과를 내온 남북관계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정식 초청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은 끝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풀려야할 북미관계가 틀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상황이다. 2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끝났고 이후 6월30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만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별일없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눈길이 모이고 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인 관계는 한중·한일관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을 만나 한중일 3국 협력을 단단히 다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측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이 이른 시일 내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정상 또한 얽히고설킨 양국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미일 안보 공백을 우려한 미국의 설득으로 현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건부 연장으로 조정되는 등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일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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