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檢은 비판

고민정 대변인, 검찰 비판
"이번 결정으로 檢 무리한 판단 밝혀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