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품목 아직 없어…시간 오래 걸릴 것"

뉴스1 입력 :2019.12.24 15:00 수정 : 2019.12.24 15:00
일본 경제산업성 © 뉴스1


(도쿄=뉴스1) 공동취재단,배상은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수출규제 이전으로 되돌릴 품목은 아직 없으며 완전 철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진행된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산성 관계자는 16일 일본에서 있었던 양국 국장급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해 "양국간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한국을 다시 화이트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한국과) 인식에 관한 갭이 있다"며 "법과 제도, 정책에 관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됐지만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그 갭을 채우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Δ국장급 관리 회의 미개최에 따른 신뢰관계 상실 Δ통상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불비 Δ한국 수출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허가 대상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이 있냐는 질문에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뢰 회복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관리하에서 문제없다는 실적이 쌓이면 다시 전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개선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지속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이전에 "한국 쪽에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일정을 한국에 전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응답이 없을때도 있었고 직전에 취소한 적도 있었다"며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를 재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관계나 정세 등 여러 사정이 었었겠지만 수출관리라는 것은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나쁘더라도 계속 책임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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