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균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록인 3시간59분을 넘어 4시간31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5시50분을 기점으로 주 의원의 기록을 넘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처리 전횡을 막기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의 '법안 찬성' 필리버스터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발언 초반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문 의장이 회의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고 주호영 의원은 고발까지 하겠다는데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절대 표를 안주고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며 "한국당도 복수의 길이 아니라 정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제 개혁 논의는 20여년 넘게 과제였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선거법 개혁은 정치권의 쟁점이었고 당시에는 한국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꾸준히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으로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했다"면서도 "그 역사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지났다"고 회고했다.
또한 "다수와 소수가 서로 섞여 타협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1년 토론을 했으면 소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이고 선거법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는데 이제 단일안을 만드는데 합의하거나 1, 2안을 놓고 표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과반수도 아닌 한국당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알량한 TK(대구·경북) 본산이라고 한 석도 줄면 안된다는 심리다. 이게 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니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집권세력이었던 보수진영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당이 비판하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해선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인 과반수의 권력"이라며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데모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를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물갈이를 많이 하는 나라로 45% 정도 되는데 엄청난 비율"이라며 "물갈이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선진정치를 해야하는데 정치가 좋아졌나. 물갈이를 했는데 정치는 왜 바꾸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물갈이, 인물교체만으로는 어렵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3시간50여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하던 중 잠시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해 3분여 동안 화장실을 다녀온 후 토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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