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모테기, 24일 中서 외교장관 회담…정상회담 의제 조율(종합)

24일 오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 강제징용, 수출 규제 문제 등 의견 교환 예정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23. [e-mail]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 중인 강 장관은 모테기 대신과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직후인 지난 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 계기의 양자 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직전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만큼 양국 장관은 한일간 민감한 현안을 놓고 최종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1.23. [e-mail]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했으나 만찬에서 만나 10분간 환담하는데 그쳤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짧게 수출 규제 문제, 북한 핵 문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쳤다. 이후 발표에서 한국은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는 점에,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한 이슈를 논의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후 한국 산업통산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했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 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다만 한일 갈등의 기저에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법안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이 빠졌 있다"는 반발이 확산되자 문 의장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일부 품목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상회담으로 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판결 등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 대화의 물고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 역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한국 내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국 정상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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