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싸움에 예산·민생법안 ‘올스톱’… 결국 해 넘기나

‘4+1’ 연동률 캡·석패율제 대립
한국당 "위성정당 만든다" 반격
민주당 원포인트 국회 카드 꺼내
예산안 부수법안 등 처리 요구
이번 주 ‘연내 통과’ 분수령될듯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나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먼저 사과하라며 대치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암울하다.

뉴시스

정치권이 의석수 싸움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 됐다.

기존 선거법 협상을 공조해온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선) 설정과 석패율제 도입 문제로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반격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던 선거법 개정이 자칫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주는 '개악'이 될 수 있어서다.

■與, "원포인트 국회 열자"

22일 정치권은 복잡한 의석수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정중동 행보에 돌입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안 도출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례한국당의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4+1 협의체'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도 손을 내밀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4+1 공조를 이어가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 연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내년도 예산이 정상 집행될 수 있고 일본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한국당과 다른 야당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예산안 부수법안과 이미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4+1 공조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기존에 합의한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순서를 강조하며 즉각 '검찰개혁법안 선처리' 거부의사를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법안 중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생법안 처리 해 넘길까

정치권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패스트트랙법안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예산관련 법안의 경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통과된 선례도 있다"며 "연말정국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북 문제와 일본정부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중대결단'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 협상동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해를 넘겨 비쟁점 민생법안과 예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규칙도 모른채 활동하는 '깜깜이 선거'가 이어진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극적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