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내년 성장률, 정책의지 실어 2.4% 제시한 것"

"정부 내부 예측모델 돌려보니 2.4% 다소 미치지 못해" "국제금융기관, IB 등 전망 2.2~2.3% 내외…함께 참고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9. [e-mail]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국내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수준, 정부 내부 예측 모델을 통해 나온 수준에 정책 의지를 실어 2.4%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예측모델로 자체 모델링을 돌려 예측한 숫자가 2.4%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2.4%까지 가능하다고 봤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국제금융기구들,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하는 수준이 2.2~2.3% 내외에 몰려 있었는데 이 전망들도 같이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외부에선 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홍 부총리) 내년 성장률 전망 2.4%는 두 가지를 참조했다. 하나는 정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예측모델이다. 여러가지 성장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 자체 모델링을 돌려 예측한 것이 2.4%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른 하나는 국제금융기구들, IB들이 예측하는 성장률이 2.2~2.3% 내외 수준에 몰려 있었다. 그런 수준의 전망들도 같이 참조했다. 전체적으로 이같이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국내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수준, 정부 모델링 수준에다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실어서 2.4%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반등 모멘텀을 살리려면 민간 투자가 늘고 소비심리 오르고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이 기존과 다른 게 없어보인다.

"(홍 부총리) 내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 재정도 필요하나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긴요하다.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규제혁파다. 규제개혁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했던 문제다.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성과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는 바이오 등 기업들이 주로 애로를 호소하는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려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로, 어제(18일) 확인해보니 195건 사례가 나타났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본격 적용되도록 하고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적 관리 노력도 각별히 기울이고자 한다.

올해 타다 논쟁처럼 신산업분야에서도 여러가지 규제의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걸음 모델'로 신산업분야 활성화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걷히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2%로 끌어올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여력이 충분할 지 의구심이 생긴다. 시장에선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 내년 상반기에 62%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던 건 역대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닐까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지도록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으로선 전혀 추경에 대해서 당해 연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언급할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년 하반기에도 사업 집행하면서 이·불용 규모가 적지 않을 텐데 그 규모만 제대로 집행 되도록만 해도 추경효과가 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이·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집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나.

"(홍 부총리)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다. 그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중심가구가 될 것이란 대전제 하에 그 부분적 정책들이 1인 가구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 종합적 대응전략을 가능한 한 상반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미래에 1인 가구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1인 가구가 다수인 시대에 들어와 있다. 주택도 소형평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안해서 늘리려는 게 한 축이다.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1인 가구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한편으로는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다. 방이나 거실은 있지만 세탁실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은 공동 이용하는 공유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이 40대 고용참사에 대해 대책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년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40대에 대한 고용근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았다. 그런데 40대에 대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정책뿐이 아니고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정책까지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 그래서 수요-공급-매칭, 이 과정까지 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포용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직업 재훈련이라고 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발표할 때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빠진 것 같다.

"(이 장관) 내년 예산에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잡혀 있다.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내년도에 한 14% 정도 예산 증액이 돼 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내일배움카드가 이제까지는 구직자와 실업자 2개로 구분돼 운영돼 왔지만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과거 체제에선 사업장에 매여 있지 않으신 비정규직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모두 다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직업능력개발 과정 자체가 기업수요나 산업수요에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내년의 신규 사업으로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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